『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 [조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사설계서
2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3
녹지의 규모 및 공사비 내역서
4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서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공사설계서, 사용ㆍ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서, 소유자ㆍ관계인의 주소ㆍ성명 기재서류, 녹지의 관리방법 기재서류,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다섯 가지다. 공사비 내역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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