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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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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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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조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협의 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 내용 감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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