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조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상 5년 이내
2
3년 이상 10년 이내
3
10년 이상 20년 이내
4
5년 이상 20년 이내
해설
제시문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이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5년 이상 20년 이내다. 이 기간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시가화유보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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