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점용(占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조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도시공원의 점용(占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원 내 집회나 모임은 불가능하다.
2
점요허가 만료 후 원상복구는 반드시 공원 관리청이 시행해야 한다.
3
점용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점용허가를 해준다.
4
공원관리청 이외의 사람도 점용허가를 받아 공원 내 공작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도 점용허가를 받아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점용기간이 끝나면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해야 하고(제25조), 허가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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