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시, ‘광역계획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 | [조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시, ‘광역계획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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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ㆍ도지사
2
국토교통부장관
3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4
인구가 더 많은 시장 또는 군수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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