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는 「도시계획 관련 규정」 중 어느 법에 대한 설명인가? | [조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보기]는 「도시계획 관련 규정」 중 어느 법에 대한 설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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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2
도시개발법
3
주택건설촉진법
4
택지개발촉진법
해설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의 목적 조항 그대로다 —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이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 전반을,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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