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에… | [조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원조성 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적합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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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원: 공원구역 경계로 부터 25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
어린이공원: 공원구역 경계로 부터 5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800명 이상의 요청
3
근린공원: 공원구역 경계로 부터 10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1,000명 이상의 요청
4
체육공원: 공원구역 경계로 부터 10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000명 이상의 요청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요건을 소공원·어린이공원은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주민 500명 이상, 그 밖의 공원은 500m 이내 주민 2천명 이상으로 정한다. 근린공원·체육공원을 1,000m로 잡은 보기들은 거리와 인원이 모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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