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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자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시장이 하는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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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계약
2
녹지활용계약
3
토지거랙계약
4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녹지활용계약이다. 식생·임상이 양호한 토지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지·보존과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계약이며, 제13조의 녹화계약은 수림대 보호나 식생 비율 증대를 조건으로 묘목 등을 지원하는 별개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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