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조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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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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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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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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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면적 25만㎡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10만㎡ 기준은 틀리다. 관광사업 30만㎡ 이상, 자연공원 공원사업 10만㎡ 이상, 왕복 2차로 이상 기존 도로의 10km 이상 확장은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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