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조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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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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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및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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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회계획에 부합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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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화계획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은 도시녹화계획에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자연공원법」이 아니다. 나머지는 각각 제5조제3항제3호(10만㎡ 이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 수립 제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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