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중 공원 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 | [조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중 공원 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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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시장은 5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 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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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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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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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5년 단위가 아니며, 계획에 담을 내용과 공고·열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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