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관련법 체계가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흐름을 바르게 나타낸 것… | [조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공원녹지 관련법 체계가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흐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국토기본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기본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기본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상위법에서 하위법 순서는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국토기본법이 국토계획의 이념과 국토종합계획을 정하고,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을, 도시공원법이 그 가운데 공원녹지 부문을 구체화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