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으로 틀… | [조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경관 및 방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계획을 대상으로 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이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계획·입지의 대안과 적정성·타당성, 초안에 대한 의견 및 반영 여부, 부록으로 구성된다.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경관·방재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세부 평가항목이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