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자연환경보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조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 중「자연환경보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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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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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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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ㆍ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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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ㆍ지연도는 5만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4항은 생태ㆍ자연도를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정하므로 5만분의 1은 틀렸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10년마다 수립(제8조), 1등급 권역 등에 대한 2년마다 조사(제30조제2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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