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적합한 계약은? | [조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설명에 적합한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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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계약
2
공지계약
3
생태공간계약
4
원상회복계약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도시녹화를 위해 도시지역 토지 소유자ㆍ거주자와 수림대 보호ㆍ식생 증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묘목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맺는 계약이다(법률상 명칭은 녹화계약). 토지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조건인 녹지활용계약(제12조)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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