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조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1년 2회차
자연공원법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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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은 20년마다 공원구역을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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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별도의 예외 없이 환경청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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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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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로 구분한다.
해설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은 용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 4가지로 규정한다. 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 타당성 검토는 20년이 아니라 10년마다(제15조제2항),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환경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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