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원이용 관리시의 주민참가를 위한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조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공원이용 관리시의 주민참가를 위한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이해의 조정과 공평성을 가질 것
2
주민참가 결과의 효과가 기대될 것
3
행정당국의 지침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것
4
규모 및 전문성이 주민의 수탁능력을 넘지 않을 것
해설
주민참가는 주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이 전제이므로 행정당국의 지침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참여는 성립 조건이 될 수 없다. 이해의 조정과 공평성, 참가 결과의 효과에 대한 기대, 주민의 수탁능력을 넘지 않는 규모·전문성은 모두 필요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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