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의… | [가스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사 필기] 23년 3회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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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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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스소비자가 공급을 요청하면 가스공급자는 다른 가스공급자와의 안전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그 계약의 해지를 확인한 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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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소비설비 안전점검표와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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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 최초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주택은 2년) 이상으로 한다.
해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소비설비 안전점검표이며,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확인서를 함께 발급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다. 보험에 관한 사항은 안전공급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한다는 것
- 다른 가스공급자와의 계약 체결 여부와 그 계약의 해지를 확인한 뒤 계약한다는 것
-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 최초 계약기간을 1년(주택은 2년) 이상으로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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