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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모든 식물을 품종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
종자산업법 시행령에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작물에 한정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작물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식물로 정하고 있어, 별도로 작물의 종류를 열거하거나 고시로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품종보호 대상은 국가품종목록 등재 여부나 특정 고시 작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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