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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선출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같은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을 타인보다 2일 정도 늦게 하여도 사실만 입증되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인이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을 경우 2인이 모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인이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을 경우는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인이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을 경우 출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직권으로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5조(선출원)에 따르면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간 협의로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어느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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