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의 보호요건으로만 묶인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의 보호요건으로만 묶인 것은?
1
구별성, 균일성, 안전성
2
상업성, 구별성, 안정성
3
신규성, 상업성, 안전성
4
안정성, 균일성, 신규성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는 품종보호 요건으로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과 품종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안정성·균일성·신규성은 모두 이 법이 정한 실제 보호요건에 해당하는 용어인 반면, 다른 보기에 쓰인 안전성·상업성은 법에서 정한 보호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하는 용어로만 묶인 조합은 안정성·균일성·신규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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