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서 종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6년 1회차
종자산업법에서 종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문인력 양성
2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3
종자산업 관련기술 개발의 촉진
4
종자수입 제한을 통한 국내 종자시장 보호
해설
종자산업법 제2장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을 규정하면서 전문인력의 양성(제6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제7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제12조) 등을 두고 있다. 반면 종자 수입을 제한해 국내 종자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이 법에 없다. 종자산업 육성은 수입 규제가 아니라 연구개발·인력·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방향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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