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맞게 … | [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53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이 한정하여 열거한다. 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 그것이다. 따라서 연립주택, 일용품 소매점, 수련시설은 모두 적용 대상이다.
다만 열거된 용도 가운데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동·식물원을 제외하고, 교육연구시설은 연구소와 도서관을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더라도 이 괄호에 따라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범죄예방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용도군 전체를 통째로 외우기보다 괄호로 빠지는 동·식물원, 연구소, 도서관을 함께 기억해야 정오를 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