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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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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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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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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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체결 가능 지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해설
건축협정의 폐지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다(건축법 제77조의9 제1항). 체결은 전원의 합의가 요건(제77조의4 제1항)이고 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요건이 다른 것이 출제 포인트다.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의 체결 주체, 1인 소유자의 협정 체결(같은 조 제2항)에 관한 설명은 조문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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