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 [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범위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규모로 한정하고 있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영 제11조 제3항 제1호), 연면적 80m2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머지는 모두 한도를 넘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축·개축·재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여야 하므로(제14조 제1항 제1호) 120m2의 개축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은 연면적 200m2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일 때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같은 항 제2호) 연면적 250m2는 요건을 벗어난다. 대수선은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거나(같은 항 제3호)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같은 항 제4호, 영 제11조 제2항)이어야 하는데, 연면적 300m2·3층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수선은 두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