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상 농약등의 판매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농약관리법상 농약등의 판매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도 그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농약등은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4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등 일부 농약은 통신판매가 허용될 수 있다
해설
농약관리법상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은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농약도 알선·광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소년 판매 금지, 통신·전화권유판매의 원칙적 금지, 천연식물보호제 등 일부 품목의 예외적 통신판매 허용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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