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2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한다.
4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므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항공기·선박·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군부대의 군사목적 임시 저장·취급은 예외로 허용되며, 업무상 과실로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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