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시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