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벌칙의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벌칙의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1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3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4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해설
긴급 사용정지명령 위반, 무등록 탱크시험자 업무, 무허가 장소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칙(징역형 포함)이 적용되는 반면,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경우는 이보다 가벼운 벌칙 수준이 적용되어 나머지 셋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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