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법 서류 제 상세 페이지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

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조(절차의 무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절차의 보정)에 따라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 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