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 [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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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2층인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50m2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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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2층인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60m2의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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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2층인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80m2의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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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300m2이고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해설
대수선의 신고 간주 대상은 연면적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로 한정되므로, 연면적 300㎡이고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두 요건을 모두 벗어나 신고만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없다.
증축·개축·재축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이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증축 등을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한다). 제시된 보기는 모두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50㎡ 증축·60㎡ 개축·80㎡ 재축이므로 85㎡ 이내 기준을 충족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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