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화재조사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1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도 된다.
3
소방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해설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화재조사는 관계인의 재산·생활에 개입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신분과 권한을 명확히 제시한 뒤 조사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내용은 틀렸다.
- 협력 의무는 소방공무원과 일반공무원 사이가 아니라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사이에 규정되어 있었다.
-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인정될 때 그 사실을 알리고 범죄수사에 협력해야 하는 상대는 소방방재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다.
참고로 화재조사에 관한 규정은 현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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