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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3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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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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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우수 소방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전시장을 설치한 자에게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홍보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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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추진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소방청장(출제 당시 소방방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국가의 의무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무역전시장 설치자에 대한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홍보비 지원, 전문대학 등에 대한 소방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등은 국가가 주체가 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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