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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일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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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기간은 출제 당시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으로 7일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허가받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바꾸지 않으면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바꾸는 경우를 변경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신고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했다.
참고로 이 조항은 이후 개정되어 현재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완화되었다. 위치·구조·설비의 변경을 함께 수반하면 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는 구분도 같이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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