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자는?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자는?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3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4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방염성능기준에 미달하게 방염처리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는 모두 벌칙(벌금) 규정에 해당해 과태료 대상과 구분된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벌금 대상이다.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은 벌금 대상이다.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것은 벌금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