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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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해설
사전 통지를 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방기관이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이지, 관계인이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연기신청 사유는 관계인 쪽의 사정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하며, 태풍·홍수 등 재난으로 소방대상물 관리가 어려운 경우,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관계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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