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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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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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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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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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설
소방특별조사는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에 서면으로 관계인에게 조사대상·기간·사유 등을 알려야 하므로, 10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을 공개할 때 공개대상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는 모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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