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설…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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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장비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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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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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등록신청 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시·도지사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력·장비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록신청 절차나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하므로 두 항목은 서로 뒤바뀐 설명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에 관한 결격사유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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