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2차 위반 시 등…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이 커서 1차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경고·영업정지 단계를 거치므로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