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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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2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소방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한다.
4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당시 국민안전처)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역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중앙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것이며, 소방본부장의 소관이 아니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집행계획은 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본부장이 매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뒤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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