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1
대통령령
2
총리령
3
행정자치부령
4
시ㆍ도의 조례
해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직접 기준을 정하지만, 지정수량 미만은 국가 법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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