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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규정을 위반해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와 함께 3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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