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은?
1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한 자
2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관리업자
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하고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해설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관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다.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이와 다른 수준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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