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ㄱ )전까지 ( 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ㄷ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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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1일, ㄴ:대통령령, ㄷ:소방서장
2
ㄱ:1일, ㄴ:행정안전부령, ㄷ:시ㆍ도지사
3
ㄱ:3일, ㄴ:대통령령, ㄷ:소방서장
4
ㄱ:3일, ㄴ:행정안전부령, ㄷ:시ㆍ도지사
해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1일 전, 행정안전부령, 시ㆍ도지사이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는 그대로 두고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바꾸는 경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이때 신고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마쳐야 하고, 신고 서류와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고를 받는 주체는 제조소등의 설치허가권자와 같은 시ㆍ도지사이며 소방서장이 아니다. 시행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이 절차를 정한다는 점, 3일이 아니라 1일 전이라는 점이 함께 물어지는 자리다.
같은 조문에서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점과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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