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법령상 수수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법령상 수수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려는 자 - 4만원
2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 2만원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 2만원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 분야별 2만원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2만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수수료 4만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2만원,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수수료(분야별) 2만원은 실제 수수료 기준과 일치하지만, 재발급은 이보다 간단한 행정절차여서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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