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