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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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라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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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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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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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는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해 결과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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