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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2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ㄴ.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을 조사단의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ㄷ.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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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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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단장을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개정된 규정은 중앙·지방 화재안전조사단을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개정 전 기준이어서 맞지 않는다.

단원과 단장은 모두 그 조사단을 두는 소방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소방청에 두는 중앙조사단의 권한자는 소방청장이므로, 소방본부장이 중앙조사단의 단원을 위촉한다는 설명은 권한자를 잘못 짚은 것이다.

반면 단장은 단원 중에서 임명·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앙조사단에서는 그 권한자가 소방청장이므로 마지막 설명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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