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정단한 사유 없이 소방…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정단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처할 수 있는 벌칙으로 옳은것은?
1
100만원이하의 벌금
2
200만원이하의 벌금
3
300만원이하의 벌금
4
400만원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인명구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관계인에게 부여된 초기 대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벌칙으로, 소방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등 다른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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