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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송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 ·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방자치단체
  • 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ㄷ.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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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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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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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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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해당한다.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부여된다.

공공부문이 먼저 검증된 제품을 쓰도록 해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보급을 넓히려는 취지이므로, 국가·지자체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지방 출자·출연기관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것이 이 규정의 특징이다.

따라서 셋 중 어느 하나를 빼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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