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정…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1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3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은 매년(1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2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기본계획에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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